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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에서 점포나 사무실을 돌려줄 때, 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할까

부산 · 철거

부산에서 점포나 사무실을 돌려줄 때,원상복구는 어디까지 해야 할까

민법 조문과 대법원 판례가 말하는 범위, 계약서와 입주 사진을 맞춰 보는 법, 임대인과 범위를 정하는 순서, 철거할 때 놓치기 쉬운 것을 담았습니다.

6단계로 진행
5가지 비용 확인 항목
7개 질문과 답
2026.11기준으로 정리

부산 원상복구는 임차인이 빌릴 때의 상태로 되돌려 돌려주는 일입니다. 민법이 원칙을 정하고 있지만 어디까지 되돌릴지는 계약서 조항, 빌릴 당시 상태, 임차인이 바꾼 내용을 보고 사안마다 정해집니다. 그래서 철거 견적보다 계약서와 입주 당시 사진을 먼저 꺼내 임대인과 범위를 문서로 맞추는 것이 순서입니다.

01

원상복구 철거가 필요한 경우와 먼저 할 일이 있는 경우

  • 임대차가 끝나 점포나 사무실을 비워 주면서 인테리어를 걷어 내야 하는 임차인
  • 임대인이 나갈 때 바닥과 천장까지 처음 상태로 해 달라고 요구한 경우
  • 다음 임차인 입점 날짜가 잡혀 있어 비워 줄 날이 정해진 경우
  • 다음 임차인이 시설을 넘겨받기로 한 경우 — 원상복구 대신 시설 인수 조건을 임대인·새 임차인과 문서로 정합니다
  • 보증금에서 원상복구비를 얼마나 뺄지 이미 다투는 경우 — 뜯기 전에 지금 상태를 사진과 영상으로 남기고 법률 전문가와 먼저 상의합니다
붙여 둔 물건은 떼어 갈 수 있고, 바꾼 부분은 되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붙여 둔 물건은 떼어 갈 수 있고, 바꾼 부분은 되돌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2

부산원상복구의 출발점은 민법 두 조문입니다

원상복구라는 말은 계약서에서 흔히 보지만, 법의 출발점은 민법 제615조와 제654조입니다. 빌린 사람은 빌린 물건을 돌려줄 때 원래 상태로 회복해야 하고, 거기에 붙여 둔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임대차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이 조문에는 두 가지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는 의무입니다. 매장을 꾸미려고 세운 가벽, 깔아 둔 바닥재, 바꿔 단 조명은 원칙적으로 걷어 내고 돌려주어야 합니다. 다른 하나는 권리입니다. 내가 단 에어컨, 진열 선반, 간판 틀처럼 붙여 둔 물건은 떼어 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그것도 두고 가라고 하면 그건 원상복구 이야기가 아니라 따로 합의할 문제입니다.

까다로운 것은 원래 상태가 언제의 어떤 모습이냐입니다. 내가 들어올 때 이미 전 임차인 시설이 있었다면, 원래 상태는 그 시설이 있던 모습일까요, 텅 빈 콘크리트일까요. 이 질문에 법원은 한 가지 답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들어올 때 무엇이 있었는지가 범위를 가르는 첫 질문입니다
들어올 때 무엇이 있었는지가 범위를 가르는 첫 질문입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3

판례가 말하는 것은 범위를 사안마다 본다는 점

대법원은 2019년 판결에서 임차인이 목적물을 수리하거나 바꿨다면 원칙적으로 그 부분을 철거해 임대 당시 상태로 쓸 수 있게 해야 하지만, 원상회복의 내용과 범위는 계약을 맺은 경위와 내용, 임대 당시 목적물의 상태, 임차인이 바꾼 내용을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으로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판결의 사안은 계약서에 원상회복 의무가 적혀 있었고, 철거된 시설이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운영을 위해 설치된 것으로 다른 용도로는 필요 없는 시설이었습니다. 대법원은 그 시설을 전 임차인이 설치했더라도 임차인이 철거해 원상회복할 의무가 있다고 본 원심을 받아들였습니다.

반대 방향의 판결도 있습니다. 1990년 대법원은 이미 시설이 되어 있던 점포를 빌려 내부를 고친 임차인은 따로 약정이 없는 한 자기가 고친 범위 안에서 빌렸을 때 상태로 돌려주면 되고, 그 전 사람이 설치한 것까지 되돌릴 의무가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원상회복이 늦어져 생긴 손해를 임대인이 스스로 원상회복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으로 보았습니다.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무엇을 봐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계약서에 어떤 문구가 있는지, 시설이 그 업종에만 쓰이는 것인지, 들어올 때 무엇이 있었는지. 이 셋을 모르는 채로 전부 다 해야 한다거나 내가 한 것만 하면 된다고 단정하는 말은 둘 다 믿기 어렵습니다.

범위는 현장을 같이 돌며 항목마다 정합니다
범위는 현장을 같이 돌며 항목마다 정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04

임대인과 범위를 맞추는 순서

철거 업체를 먼저 부르면 업체는 눈에 보이는 것을 기준으로 견적을 냅니다. 그 견적이 임대인이 생각한 범위와 다르면 같은 일을 두 번 하거나 보증금에서 다시 빠집니다. 순서를 바꾸세요.

  1. 계약서의 원상복구 조항과 특약을 다시 읽습니다. 바닥 콘크리트 상태로, 입주 당시 상태로 같은 문구가 어떻게 적혀 있는지가 출발점입니다.
  2. 입주할 때 찍은 사진, 전 임차인에게서 시설을 넘겨받으며 주고받은 문서, 공사 전 임대인과 나눈 메시지를 모읍니다.
  3. 임대인과 현장을 같이 돌며 항목마다 철거할지, 둘지, 떼어 갈지를 정합니다.
  4. 정한 내용을 한 장짜리 문서로 남기고 서로 서명하거나 메시지로 확인을 받습니다.
  5. 그 문서를 업체에 건네 같은 범위로 견적을 받습니다.
항목확인할 자료흔히 갈리는 지점
가벽·칸막이입주 사진, 공사 전 메시지들어올 때 있던 것인지
바닥재·천장계약서 특약콘크리트까지인지, 처음 마감까지인지
업종 전용 설비시설 인수 문서전 임차인 시설인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지
붙여 둔 물건구매 내역떼어 갈지, 두고 갈지
05

원상복구 철거에서 놓치기 쉬운 것

원상복구도 철거입니다. 철거에 붙는 의무가 임차인에게 그대로 옵니다. 건물이나 설비를 철거하려는 소유주 또는 임차인은 석면이 있는지 조사해 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해야 하고, 주택이 아닌 건물에서 연면적 합계와 철거 부분 면적이 모두 50제곱미터 이상이면 지정된 조사기관이 조사해야 합니다. 오래된 상가의 천장을 원래대로 되돌린다며 뜯기 시작했다가 이 문제로 일정이 밀리는 일이 생깁니다.

폐기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사로 나온 폐기물이 5톤 미만이면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구·군 조례에 따라 처리하고, 5톤 이상이면 발주자나 최초로 공사를 도급받은 자가 배출자 신고를 해야 합니다. 부산은 15개 구와 기장군이 조례를 따로 두고 있으니 점포가 있는 구·군의 배출 방법을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기록입니다. 철거 전, 철거 중, 끝난 뒤 같은 자리에서 같은 각도로 사진을 남기세요. 임대인이 나중에 이 부분이 덜 됐다고 할 때 꺼낼 수 있는 것은 그 사진뿐입니다.

06

부산에서 범위 다툼이 소송으로 가는 경우

대부분은 문서와 사진으로 합의가 되지만, 보증금 반환을 두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산의 민사 사건은 부산지방법원 본원이 중구·동구·영도구·부산진구·동래구·연제구·금정구를, 동부지원이 해운대구·남구·수영구·기장군을, 서부지원이 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를 관할 구역으로 나눠 맡습니다. 내 사건이 어느 법원에 가는지는 사건마다 정해지는 기준이 있으니 소장을 내기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쪽의 설명은 제도와 판례를 소개한 것이고, 내 계약에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판단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금액이 크거나 임대인과 말이 이미 엇갈리기 시작했다면, 철거를 시작하기 전에 계약서와 사진을 들고 법률 전문가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07

부산 원상복구 진행 순서

  1. 서류 모으기계약서 원상복구 조항과 특약, 입주 사진, 시설 인수 문서를 찾습니다.
  2. 현장 함께 보기임대인과 현장을 돌며 항목마다 철거·존치·회수를 정합니다.
  3. 범위 문서화정한 내용을 한 장으로 적고 서로 확인을 받습니다.
  4. 견적과 계약합의 문서를 업체에 건네 같은 범위로 견적을 받고 계약합니다.
  5. 철거와 반출석면 조사 결과를 확인한 뒤 철거하고 폐기물을 내보냅니다.
  6. 확인과 정산임대인과 상태를 확인하고 전후 사진을 남긴 뒤 보증금 정산으로 넘어갑니다.
08

부산원상복구 견적에서 범위를 가르는 줄

항목범위를 가르는 것확인할 것
가벽·칸막이입주 당시 있었는지합의 문서에 철거로 적혔는지
천장·바닥계약서 특약의 원래 상태콘크리트까지인지, 처음 마감까지인지
업종 전용 설비전 임차인 시설인지,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는지임대인이 남기길 원하는지
석면조사 결과기준 이상이면 등록업자 제거가 별도인지
폐기물발생량과 분리 정도처리비 포함 여부와 처리업자

금액은 현장 확인 후 산정됩니다. 원상복구 범위는 계약 전에 임대인과 문서로 확인하세요.

09

자주 묻는 질문

부산원상복구는 꼭 철거 업체를 불러야 하나요?

법이 업체를 쓰라고 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가벽이나 천장처럼 혼자 뜯기 어려운 부분, 석면이 기준 이상이라 등록업자가 제거해야 하는 부분, 5톤을 넘는 폐기물은 사실상 업체와 처리업자를 거치게 됩니다.

입주할 때 사진을 안 찍어 뒀으면 어떻게 하나요?

계약서 특약, 전 임차인에게 시설을 넘겨받을 때 주고받은 문서, 공사 전에 임대인과 나눈 메시지를 찾아보세요. 그런 자료로 들어올 때 무엇이 있었는지를 보여 줄 수 있으면 범위를 맞추는 근거가 됩니다.

원상복구가 늦어지면 임대료를 더 내야 하나요?

1990년 대법원 판결은 원상회복 지체로 인한 손해를 임대인이 스스로 원상회복할 수 있었던 기간까지의 임대료 상당액으로 보았습니다. 실제 금액과 기간은 사안마다 다르니 개별 사정은 전문가와 확인하세요.

제가 단 에어컨이나 진열 선반은 떼어 가도 되나요?

민법은 빌린 사람이 붙여 둔 물건을 철거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두고 가 달라고 하면 그건 원상복구가 아니라 따로 정할 문제이니, 넘길지 떼어 갈지와 조건을 문서로 남겨 두세요.

계약서에 원상복구 조항이 없으면 안 해도 되나요?

조항이 없어도 민법상 원상회복 의무는 있습니다. 다만 범위는 계약 경위와 빌릴 당시 상태, 바꾼 내용을 보고 개별적으로 정해지고, 별도 약정이 없으면 내가 고친 범위로 본 판결도 있어 사안마다 다릅니다.

전 업종 시설이 그대로 있던 점포인데 콘크리트 상태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요?

계약서 문구와 시설 성격이 갈림길입니다. 원상회복 조항이 있고 특정 업종 전용 시설이었던 사안에서는 전 임차인 시설도 철거 의무가 인정됐고, 약정이 없던 사안에서는 고친 범위만 본 판결이 있습니다.

원상복구 다툼은 부산 어느 법원에서 하나요?

부산지방법원 본원과 동부지원, 서부지원이 구별로 관할 구역을 나눠 맡습니다. 해운대구·남구·수영구·기장군은 동부지원, 서구·북구·사상구·사하구·강서구는 서부지원 구역이지만 사건별 기준이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