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주택 철거는 건물 전체를 허무는 일이라 해체 신고나 허가부터 시작합니다.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높이 12미터 미만, 지하층 포함 3개 층 이하를 모두 갖추면 신고, 하나라도 넘으면 허가 대상입니다. 석면 조사와 폐기물 배출자 신고를 거쳐 해체하고, 끝나면 30일 이내에 완료신고를 합니다.
주택 철거를 맡기기 전에 내 경우인지 볼 것
- 오래된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을 허물고 새로 지으려는 건물주
- 상속받은 빈집을 정리해 땅으로 팔려는 경우
- 마당의 창고나 부속 건물까지 한꺼번에 없애려는 경우
- 건물을 남기고 고쳐 쓸 계획인 경우 — 전체 해체가 아니라 일부 해체나 내부 철거로 범위를 다시 잡습니다
- 세입자가 아직 살고 있는 경우 — 비워 주는 일이 먼저 끝나야 해체 일정이 의미가 있습니다

부산주택철거는 신고인지 허가인지부터 가릅니다
건물 전체를 해체하려면 원칙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이 정한 경우에만 신고로 대신합니다. 주택 한 채를 허물 때 가장 먼저 볼 숫자는 세 개입니다.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높이 12미터 미만, 지상층과 지하층을 합쳐 3개 층 이하. 셋을 모두 갖추면 신고 대상이고, 하나라도 넘으면 허가 대상입니다. 이층 단독주택은 대개 신고 쪽에 들고, 지하층이 있는 삼층 다가구는 층수 하나로 경계에 섭니다.
그 밖에도 국토계획법상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높이 12미터 미만 건축물, 구·군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등이 신고 대상에 들어갑니다. 도심 바깥 땅에 있는 주택이라면 그 땅의 용도지역을 먼저 확인해 두세요.
신고 대상 규모라도 허가로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건물 주변 일정 반경 안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같은 시설이 있거나, 외벽에서 건물 높이만큼의 범위 안에 일정 폭 이상의 도로가 있으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반경과 폭은 조례 사항이라 큰길에 면한 집이라면 건물이 있는 구청이나 기장군청 건축 부서에 먼저 물어보세요.

해체계획서, 감리, 착공신고는 누가 맡나
허가든 신고든 신청서에는 해체계획서가 붙습니다. 허가 대상이면 건축사사무소나 건축구조·건축시공·건설안전 직무범위를 등록한 기술사사무소가 계획서를 직접 작성하고 서명날인하고, 신고 대상이면 같은 자격자가 검토하고 서명날인합니다. 작성과 검토의 차이가 비용 차이로 이어지니 견적서에서 어느 쪽으로 잡혔는지 보세요.
허가 대상은 절차가 더 깁니다.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여부를 정하고, 신고 대상이라도 전문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면 심의를 거칩니다. 건물 위에 10톤 이상 장비를 올려 해체하거나 폭파 해체, 특수구조 건축물이라면 국토안전관리원 검토가 붙습니다. 허가를 받은 뒤 공사에 들어가려면 착공신고를 따로 하고, 허가권자는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 줍니다.
감리자는 건물주가 고르지 않습니다. 허가 대상 해체공사에는 허가권자가 감리 자격과 해체공사감리 교육을 갖춘 사람 가운데 공사시공자 본인과 계열회사를 빼고 해체공사감리자를 지정합니다. 현장에서 실제로 부수는 해체작업자는 계획서대로 작업하고 화재·붕괴 방지, 교통안전과 안전통로 확보, 추락·낙하 방지 대책을 지켜야 합니다. 골목이 좁고 옆집과 담이 붙은 주택일수록 이 안전대책이 계획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집니다.

허물기 전에 지붕과 천장, 가스 배관을 먼저 봅니다
오래된 주택은 지붕재와 천장재에서 일정이 갈립니다. 주택은 연면적 합계 200제곱미터 이상이면서 철거 부분 면적도 200제곱미터 이상이면 지정된 석면조사기관이 조사해야 하고, 그보다 작아도 소유주가 일반석면조사를 해서 결과를 남겨야 합니다.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주택이라면, 지붕재·천장재·벽체재료·바닥재에 석면이 중량비율 1퍼센트를 넘게 들어 있고 면적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일 때 원칙적으로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가 걷어 내야 합니다. 같은 수준의 인력·장비를 갖췄다고 증명한 소유주가 스스로 제거할 수 있는 예외가 있을 뿐이고, 조사를 맡은 기관은 그 제거를 맡을 수 없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 집을 철거 업체 한 곳이 통째로 처리하겠다고 하면, 이 부분을 누가 맡는지 따로 물어보세요.
석면 제거 작업에는 주변 배출 기준과 비산 정도 측정 의무가 따르고, 소규모 건축물처럼 법이 정한 경우는 측정에서 빠집니다. 감리인 지정 의무도 있지만 적용 규모는 공동고시로 정하는 사항이라, 내 현장에 해당하는지는 조사 결과가 나온 뒤 업체와 확인합니다.
가스도 미리 정리합니다. 해체 허가신청서나 신고서를 받으면 허가권자가 건물과 부지에 안전조치가 되지 않은 가스시설이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도시가스사업자 같은 안전조치 의무자에게 알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류에서 걸리기 전에 공급을 끊고 안전조치를 받아 두면 일정이 덜 흔들립니다.
폐기물은 착공 전에 서류가 먼저 나갑니다
주택 전체를 허물면 콘크리트, 벽돌, 목재, 철근, 창호가 한꺼번에 나옵니다. 건설공사로 건설현장에서 5톤 이상 나오는 폐기물은 건설폐기물법이 다루고, 이 법에서 배출자는 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공사 전부를 처음 도급받은 자입니다. 공사와 처리 용역을 따로 발주했다면 발주자, 곧 건물주가 배출자가 됩니다.
배출자는 종류별 발생 예상량, 분리배출 계획, 현장 재활용 계획 등을 담은 처리계획서를 써서 착공일까지 발생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등에게 신고합니다. 부산이라면 집이 있는 구청이나 기장군청입니다. 구청은 10일 이내에 수리 여부를 알려야 하고, 그 안에 통지가 없으면 기간이 끝난 다음 날 수리된 것으로 봅니다.
처리는 허가받은 처리업자 등에게 위탁하고, 폐기물 종류와 물량, 용역금액, 기간을 적은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아 3년간 보관합니다. 실어 가는 차량은 짐칸 위가 금속 같은 재질로 덮여 있어야 합니다. 철거 전에 재활용이 가능한 것과 어려운 것이 섞이지 않게 정해진 폐기물을 먼저 걷어 내는 분별해체도 이 법의 개념입니다. 창호와 목재를 먼저 떼어 내는 현장이 보이는 이유입니다.
끝난 뒤 30일, 놓치면 과태료가 붙는 신고
건물이 사라졌다고 일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해체공사 완료신고는 허가 대상이면 감리자에게서 감리완료보고서를 받은 날부터, 신고 대상이면 해체와 폐기물 반출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합니다. 멸실신고는 건물이 멸실된 날부터 30일 이내인데, 전면 해체 후 완료신고를 했다면 멸실신고까지 한 것으로 봅니다. 완료신고를 하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멸실신고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처음 단계에서 서류를 건너뛴 경우는 무게가 다릅니다. 허가 없이 해체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없이 해체하거나 허가 대상인데 착공신고 없이 작업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해체하다 공중의 위험을 일으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거워지고, 사람이 다치거나 숨지면 무기 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 업체가 서류 없이 빨리 끝내자고 하면 이 조항들을 떠올리세요. 의무를 지는 사람은 건물 관리자입니다.
부산 주택 철거 진행 순서
- 대상 확인연면적·높이·층수와 주변 시설을 보고 신고인지 허가인지 가립니다.
- 조사석면 조사를 하고 가스 공급을 끊어 안전조치를 받습니다.
- 신고·허가해체계획서를 붙여 구청이나 기장군청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신청합니다.
- 폐기물 서류처리계획서로 배출자 신고를 하고 처리업자와 위탁 계약을 맺습니다.
- 착공과 해체허가 대상은 착공신고 뒤 지정된 감리자 아래에서, 분별해체부터 진행합니다.
- 완료신고해체와 반출이 끝나면 30일 이내에 완료신고를 하고 계약서를 보관합니다.
부산주택철거 견적에 들어가는 항목
| 항목 | 무엇으로 정해지나 | 확인할 것 |
|---|---|---|
| 해체 작업 | 구조, 연면적, 층수, 장비 종류·대수·일수 | 옆집과 붙은 면의 작업 방식 |
| 해체계획서 | 허가(작성)인지 신고(검토)인지 | 건축사·기술사 비용 포함 여부 |
| 감리 | 허가 대상 여부 | 감리 비용이 견적 안인지 밖인지 |
| 석면 | 조사 종류, 지붕·천장 자재 면적 | 등록업자 제거와 지정폐기물 처리 별도 여부 |
| 폐기물 | 종류별 발생량, 분별해체 정도, 처리업자 | 처리계획서 신고를 누가 준비하는지 |
| 가설·안전 | 비계, 방음·방진막, 안전통로 | 설치와 해체가 포함인지 |
금액은 현장 확인 후 산정됩니다. 평당 철거비와 감리비는 정해진 기준을 적지 않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부산주택철거는 신고만 하면 되나요, 허가를 받아야 하나요?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 높이 12미터 미만, 지하층 포함 3개 층 이하를 모두 갖추면 신고 대상입니다. 하나라도 넘거나, 주변에 버스 정류장·역 출입구·횡단보도 같은 시설이 있어 조례 기준에 걸리면 허가 대상이 됩니다.
해체계획서는 누가 써야 하나요?
건축사사무소나 건축구조·건축시공·건설안전 직무범위를 등록한 기술사사무소입니다. 허가 대상이면 이들이 작성하고 서명날인하고, 신고 대상이면 검토하고 서명날인합니다. 업체가 준비한다고 해도 이 서명이 들어갔는지 확인하세요.
주택 철거 감리자는 건물주가 고르나요?
아닙니다. 허가 대상 해체공사의 감리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하고, 공사시공자 본인과 그 계열회사는 맡을 수 없습니다. 신고 대상 주택이라면 감리 여부는 구청에 확인하고, 해체계획서 검토 서명이 들어갔는지부터 챙기세요.
집을 다 허문 뒤 건축물대장 정리는 어떻게 되나요?
건물이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멸실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전면 해체 후 해체공사 완료신고를 마쳤다면 멸실신고를 한 것으로 보니, 완료신고를 기한 안에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오래된 주택 지붕재를 철거 업체가 함께 걷어 가도 되나요?
석면 함유 여부와 집 규모에 따라 다릅니다. 연면적 합계와 철거 부분 면적이 모두 200제곱미터 이상이라 기관석면조사 대상인 주택에서 지붕재에 석면이 1퍼센트 넘게 들어 있고 면적 합이 50제곱미터 이상이면 원칙적으로 등록한 석면해체·제거업자가 걷어 내야 하고, 나온 폐석면은 지정폐기물로 따로 처리합니다.
기장군에 있는 시골 주택도 같은 기준으로 철거하나요?
기본 기준은 같고 창구가 기장군청입니다. 다만 땅이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면 높이 12미터 미만 건축물이 신고 대상에 들어가는 규정이 있어, 그 땅의 용도지역을 먼저 확인해 두면 좋습니다.
주택 철거 폐기물 처리계획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착공일까지 발생지 관할 구청이나 군청에 신고합니다. 공사와 처리 용역을 따로 발주했다면 건물주가 배출자가 되고, 한 업체에 공사 전부를 맡겼다면 처음 도급받은 그 업체가 배출자가 됩니다.
허가나 신고 없이 주택을 허물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허가 없이 해체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신고 없이 해체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그 과정에서 공중의 위험을 일으키면 훨씬 무겁게 처벌됩니다.
